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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2가지 월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예방 이사 가기 전 필독!

by 진뚜리버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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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월세사기-보증금사기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종 사기행각이 늘어가는 현대사회입니다.

여러 사기행각 중 가장 질 높은 사기가 있으니 바로 월세사기 / 전세사기입니다.

1인가구가 750만에 육박하는 이때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이때를 노려 보증금 및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는데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해야 하는 참 슬픈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월세사기 다양한 유형 및 방지방법

 

  • 보증금 차액 사기

임차인에게 보증금 액수를 다르게 알려주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기.

 

예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70만 원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4천만 원 / 월세 40만 원

 

여기서 보증금 차액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알야 두어야 할 것들.

1. 집주인과 무조건 직접 계약한다. (대리인이 계약할 시, 임대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진위여부 확인 필수)

2.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 필수

 

 

  • 담보 신탁이 걸려있는 주택인걸 숨기는 사기

주택에 담보신탁이 걸려있을 경우, 신탁사의 동의가 없는 전/월세 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1.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실 소유주가 맞는지 이 또한 확인 필수

2. 집주인(임대인) 신분증 확인 필수

 

 

 

 

 

 

  • 확정일자대신 다른 조건을 거는 사기

예시) 월세를 깎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말자 고함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과도한 수리비, 중개수수료 요구 사기

계약종료 후 생활흠집 혹은 건물의 노후화를 언급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비책은?

1. 이삿날이 정해지면 짐을 들이기 전 집구석구석 촬영을 해둔다. 이때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남기기를 추천!

2. 계약 시, 퇴거 청소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

 

부동산 복비는 국토교통부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한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임을 확인 후 최대금액 확인 필수.

 

 

 

전세사기 유형 및 계약 전 알아야 할 것들

 

 

 

 

 

  • 이중계약 사기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으로,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으로 전달, 각자 다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

 

 

  • 임대인 변경사기

신축빌라에서 처음 들어가는 임차인으로 계약할 때 보증금은 건축주가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

 

 

 

 

 

  • 깡통전세 사기

보증금이 실가치를 초과해 경매로 넘어가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행위.

 

 

  • 전입신고 대향력 중간시간 활용 사기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는데요.

그 중간에 비는 시간 동안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악질적인 사기 행위.

 

  •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꼭 봐야 할 사항들!

1. 등기부등본

등기일, 종류, 권리자, 등기대상, 금액, 지목 및 면적, 부동산 상세주소 확인 필수

 

2. 소유자=임대인 동일 인물인지 두 번 세 번 확인 필수

 

3.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가압류 설정되어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도 확인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직업이 좋은 매물을 홍보해 주고 임차인의 이사과정을 돕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고자 있는 중간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나쁜 부동산 업자들의 직업정신을 잃은 모습이 종종 보여 이사도 맘 놓고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착한 부동산 업자와 착한 집주인, 착한 임차인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오늘의 게시물을 마치겠습니다.

이사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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