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사기 유형

최근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가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매매 가격과 전세보증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주택구매 당시 3억 원에 구매했고 임대차 계약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집 값이 2억으로 떨어진 상황에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집이 매매가 보다 비싼 2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집을 2억원에 팔아도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와 임차인들에게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 피해는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넘어가게 됩니다. 

 

- 두 번째 상황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해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못 갚아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 목적으로 집을 경매로 넘겨 버립니다. 그럼 임차인은 은행보다 권리가 적기 때문에 경매에서 집이 유찰되거나 집 값이 계속 떨어지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부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신탁부동산 사기

-  아파트 소유자 A 씨는 신탁업체에 본인의 아파트를 신탁하였고 아파트의 소유권은 신탁업체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A씨는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얻어 전세금을 받고 임차인은 몇 달 후 신탁회사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신탁회사는 임차인에게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퇴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중계약

- 집주인 행세를 하는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합니다.
- 다른 조건의 전세, 월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합니다.

 

4. 중복 계약

- 동일한 매물에 2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사기

전세 사기 예방, 안 당하는 방법

안심전세 앱 활용

- 예방을 위해 HUG의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보세요
임대인의 종합 위험도 지표(주택 보유 건수, 보증사고 이력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 건물 전체 확정 일자(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를 하여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 손해배상 강화

-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전 주요 정보 확인과 설명 여부를 기록으로 의무화하게 되어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 됐습니다. 기존 2~4년 > 3개월로 단축

 

반환금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HUG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되어있어야 HUG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을 지불하는 즉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집주인,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