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획재정부 추진하는 저소득층 복지제도 5가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말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기초 수급자를 위한 내용 7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35% 상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2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생계급여 소득자가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지만 27년까지 35% 이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더 많은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숫자가 21만 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올라갑니다. 그럼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지금보다 생계급여도 많아져 생활도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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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수급자 근로유인 구조 개선

일해서 돈 버는 게 일 안 하고 수급비 받는 것보다 못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수급자분들 중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바로 밑인 분들은 조금만 일을 더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일부러 일을 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근로유인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연구와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수급자 가구의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대폭 확대

뭔가를 좀 배워서 취업하시고 싶은 분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다면 더 힘드실 겁니다. 마음은 굴뚝같지만 지금 당장의 생계가 부담되어 직업훈련을 하기 힘드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이런 분들이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연 1%로 생계비를 대출해 줍니다. 여기에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어서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아쉽게도 1인당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8월 ~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조건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4. 정부 양곡 판매 가격 20% 인하

9월부터 정부 양공 판매 가격이 20% 인하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는 정부양곡을 할인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4년 올해의 경우에는 23년 산 쌀 10kg을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5.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전국 확대

2025년부터 농식품 바우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산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두부 등 국내산 농식품을 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0년 ~ 2024년까지 시법 사업을 거쳤으며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예산 관련 세부 사항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식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준비 중입니다.